전세계에서 이례없는 낮은 출산율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높은 경쟁의식과 무너진 가족 공동체, 높은 집값과 불안정한 사회와 공정성 등을 이유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크나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에서 경기도와 인천으로 전출한 인구는 총 32만 5,317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가족과 주택'때문에 이주한 경우가 약 199,527명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전출 인구의 61.3%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학업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울로 왔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집값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곳을 찾기 위해, 혹은 아이를 낳기 위해 평수가 넓은 집을 찾기 위해 '탈서울'하고 있는 현상은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참고하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중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일명 '유주택자'는 35.1%에 그쳤습니다. 이는 곧 64.9%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인데 서울에 내 집이 있고 없고에 따라 자녀 유무의 비율 역시 유의미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쟁점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이 자녀가 없는 반면, 서울 유주택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은 절반보다 낮은 46.3%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출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대책을 펼쳐냈습니다. 무주택가구인 신혼부부가 아기를 낳을 시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마련된 무주택가구 주거비지원 정책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물량이 부족한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에 한계가 있어 혜택을 받는 이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은 실효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 무주택가구 출생시 주거비 지원>
< 지원 내용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 총 72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왜 월 30만원인가요?
: 월 30만원이라는 금액은 서울 아파트와 수도권 아파트의 월세 차액을 평균삼아 낸 금액입니다. 수도권으로 나가지않고 서울에 그대로 거주할 경우 월마다 약 30만원을 주거비로 더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조건>
1) 2025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
Q. 다문화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다문화 가족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의 국적이 한국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입양아동 가족이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하지만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만 가능합니다.
2) 무주택자로 임차한 주택이 서울시 소재여야 함
-출생(입양)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해야 함
3) 임차(전세, 월세)한 주택 조건
- 전세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면적은 전용 85㎡ 이하여야 합니다.
4)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5) 기존 정부 및 서울시 주거관련 정책 수혜를 받았다면 제외됩니다.
- 정부 정책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버팀목 대출 등
- 서울시 정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6)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신청 시기, 방법>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5.1.1 이후 출산 가정만)
2025년의 경우, 1월 1일~6월 30일까지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5월~7월 중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umppa.seoul.go.kr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 2025년 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일정>
5~7월 신청 및 접수
8~9월 자격심사
10월 1차 결과통보 (이의신청 가능) 및 최종선정
11월 주거비 지출증명 제출
12월 지급
서울시는 기본 2년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 출생시 추가 출생아 1명당 1년씩 최대 2년까지 연장(총 4년)한다고 합니다.
다태아를 출산하시거나 추가로 출생하게 될 때 꼭 연장신청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이들이 많아지는 대한민국,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서울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 사업에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umppa.seoul.go.kr
몽땅정보 만능키
몽땅정보 만능키 웹사이트
umppa.seoul.go.kr
문의전화는 다산콜센터 02-120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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